어르신들의 곁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따뜻한 돌봄을 실천해 오신 요양보호사와 돌봄종사자 여러분의 노고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요.
그동안 시설 형태에 따른 지원 격차로 아쉬움이 컸던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성남시가 내년 1월부터 재가장기요양기관 돌봄종사자 1,048명에게도 월 7만 원의 복리후생비를 신규 지급하기로 결정했어요. 이번 지원 확대로 총 3,300여 명의 종사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되는 핵심 지원 기준과 신청 요건을 상세히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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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성남시 장기요양 종사자 복리후생비 확대 개요
- 지원 대상 확대 규모 및 신규 포함 기준
- 지급 금액 및 시 자체 인증시설 추가 혜택
- 자격 요건 및 신청 지급 절차
- 시설 코드별 복리후생비 지원 비교
-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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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남시 장기요양 종사자 복리후생비 확대 개요
성남시는 돌봄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장기요양 서비스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복리후생비 대상을 전격 확대했어요.
* **시행 시기:** 2027년 1월부터 지급 개시
* **확대 배경:** 기존 사회복지시설(1·2번 코드) 위주 지원에서 발생했던 재가장기요양기관(3번 코드) 종사자들의 처우 불균형 해소
* **지자체 위상:** 경기도 내 50만 이상 13개 대도시 지자체 중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복리후생비를 지원하는 지자체는 성남시가 유일해요.
현장에서 땀 흘리는 돌봄 인력의 안정적인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한 뜻깊은 행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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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대상 확대 규모 및 신규 포함 기준
이번 조치를 통해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이 대거 포함돼요.
* **신규 수혜 대상:** 재가장기요양기관(3번 코드) 129곳, 종사자 1,048명 신규 진입
* **전체 지원 규모:** 기존 133개소 2,257명에서 **총 262개소 3,305명**으로 대폭 증가
* **투입 예산:** 추가 편성액 8억 8,032만 원을 포함해 총 28억 6,000만 원 규모로 예산 확대
돌봄 인력의 사기를 북돋아 궁극적으로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돌봄 품질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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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급 금액 및 시 자체 인증시설 추가 혜택
성남시 복리후생비는 기본 지원금에 더해 시 자체 인증을 획득한 우수 기관 종사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해요.
* 📌 **기본 복리후생비:** 월 7만 원 정액 지급 (종사자 개인 계좌 입금)
* 💡 **성남시 인증 우수시설 종사자:** 기본 7만 원 + 추가 2만 원 = **월 9만 원 지급**
* ✅ **성남시 재인증 시설 종사자:** 기본 7만 원 + 추가 5만 원 = **월 12만 원 지급**
시설의 서비스 품질 향상 노력에 발맞춰 종사자의 혜택도 함께 커지는 합리적인 인센티브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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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격 요건 및 신청 지급 절차
모든 재가기관 종사자에게 무조건 지원되는 것은 아니므로 필수 근무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 **소재지 및 운영 기간 확인:** ✅ 성남시 소재 기관 중 **지정(개설) 후 2년이 경과**한 기관이어야 해요.
- **근무 시간 요건 충족:** 📌 동일 기관에서 **월 120시간 이상 근무**하는 종사자여야 해요.
- **신청 및 지급 방식:** 💡 종사자 개인이 시청에 개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 기관에서 대상자 명단을 취합하여 일괄 신청하면 적격 심사 후 종사자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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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설 코드별 복리후생비 지원 비교
구분노인의료복지시설 (1번 코드)재가노인복지시설 (2번 코드)재가장기요양기관 (3번 코드)**시설 유형**요양원, 노인전문요양시설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재가방문요양, 방문목욕 등**기존 지원 여부**지원 중 (월 7만 원)지원 중 (월 7만 원)기존 미지원 (지원 제외)**개편 후 (내년 1월~)**월 7만 원 유지월 7만 원 유지월 7만 원 신규 지급 (신설)**근무 시간 요건**동일 기관 월 120시간 이상동일 기관 월 120시간 이상동일 기관 월 120시간 이상**인증시설 추가지원**인증 +2만원 / 재인증 +5만원인증 +2만원 / 재인증 +5만원인증 +2만원 / 재인증 +5만원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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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여러 기관에서 합산해서 월 120시간을 일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 기관의 근무 시간을 합산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동일한 단일 기관에서 월 120시간 이상** 근무하셔야 지원 대상이 돼요.
**Q2. 신규 오픈한 지 1년 된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데 대상이 되나요?**
아쉽게도 해당되지 않아요. 성남시에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지 **최소 2년이 지난 기관**에 재직 중이어야 요건을 충족해요.
**Q3. 요양보호사 외에 시설의 다른 직종 종사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규정된 시설에서 월 120시간 이상 상근하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종사자라면 기관 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어요.
**Q4. 개인이 시청 노인복지과로 직접 서류를 내야 하나요?**
개인 접수가 아니라 소속 기관(센터)의 행정 담당자가 매월 또는 분기별로 대상자를 취합하여 신청하는 절차를 거치므로 소속 기관에 문의하셔야 해요.
**Q5. 인증 시설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성남시에서 진행하는 우수 장기요양기관 평가 인증을 통과한 시설인지 여부는 근무 중인 기관 관리자나 성남시청 노인복지과 노인요양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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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마무리
* 성남시 재가장기요양기관(3번 코드) 종사자 1,048명이 내년 1월부터 월 7만 원 복리후생비를 지원받아요.
* 지정 2년 경과 기관에서 월 120시간 이상 근무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 시 인증 우수시설 종사자는 월 최대 9만~12만 원까지 인상된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돌봄 현장의 든든한 버팀목인 요양종사자분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주변의 동료와 기관에도 이 기쁜 소식을 널리 공유해 주세요! 이번 지원 확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현장의 목소리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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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안내**
* 작성 기준일: 2026년 9월 7일
* 본 포스팅은 성남시 공식 보도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의회 본예산 심의 및 세부 지침 수립 과정에서 세부 집행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주관부서의 최종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관:**
* 성남시청 복지국 노인복지과: https://www.seongnam.go.kr
* 성남시청 노인요양팀 문의전화: 031-729-3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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