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 1,000만원·처벌 강화 (2025 개정안 총정리)

요즘 현장에서 “신고만 해도 포상금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정말 자주 듣거든요.

저도 얼마 전에 현장 담당자와 상담하면서 이번 개정안이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걸 다시 느꼈어요.

근데 내용이 좀 복잡해서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1. 개정안 핵심 요약
2.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 어떻게 달라졌나
3. 영업정지·과징금 처분 강화
4. 하도급참여제한 기간 상향
5. 상습체불건설사업자 공표 근거 마련
6. 📋 핵심 요약표
7. ❓ FAQ

개정안 핵심 요약 (2025년 12월 기준)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1월 26일까지 입법예고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크게 세 가지 변화가 있어요.

•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 확대(최대 1,000만원)
• 증거자료 없어도 신고 가능
• 영업정지·과징금·참여제한 등 처분 전반 강화

제가 실무자분과 이야기했을 때도 “이번엔 정말 강하게 가겠다”는 반응이 많더라고요.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 어떻게 달라졌나?

🔹 증거 없이도 신고 가능

기존에는 증거자료를 최초 제출한 사람만 포상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내부 직원이 증거를 모으다 들킬까 봐 신고를 포기하는 일이 많았죠.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부담이 완전히 줄어듭니다.

• 증거자료 제출하지 않아도 신고 가능
• 사실 확인되면 포상금 지급

주변에서 실제 사례를 들으면, “이제는 해볼 만하다”는 의견이 정말 많아요.

🔹 포상금 최대 1,000만원

이 부분이 현장에서 가장 관심이 큽니다.

• 기존: 200만원
• 개정: 최대 1,000만원

불법하도급 적발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면 신고 활성화를 위한 강력한 조치죠.

영업정지·과징금 처분 강화

처벌 수준이 전체적으로 2배 이상 상향됐어요.

한 중소업체 대표님은 “이제 한 번 걸리면 1년은 끝”이라고 할 정도더라고요.

🔹 영업정지 기간 강화

• 무등록자 하도급 → 6개월 → 10개월
• 일괄 하도급(1인) → 8개월 → 1년
• 전문공사 무자격 하도급 → 4개월 → 8개월
• 재하도급(무등록자) → 6개월 → 1년

영업정지가 1년이면 사실상 사업 중단이기 때문에 현장 부담이 매우 커졌습니다.

🔹 과징금도 강력해짐

• 기존: 4~30%
• 개정: 24~30%

최소 과징금 자체가 확 올라서 “이제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분위기예요.

하도급참여제한 기간 대폭 상향

공공공사 입찰을 하는 업체라면 이 부분을 가장 주의해야 해요.

• 기존: 1~8개월
• 개정: 8개월~2년

1회 위반만 해도 최소 8개월, 일괄 하도급은 1년 제한입니다.

제가 현장 경험하면서 느낀 건, 참여제한 1년이면 다음 연도 실적 관리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2회 위반 시 2년 제한은 사실상 퇴출 수준입니다.

상습체불건설사업자 공표 근거 신설

상습 체불 업체 명단을 공표하기 위한 절차가 이번에 정식 근거를 갖추게 됐어요.

• 내부 지침 → 행정규칙으로 근거 마련
• 명단 공표 시 3년간 시공능력평가 실적 30% 삭감

예전에 실적 삭감이 적용된 업체를 본 적 있는데, 체감상 “회사 등급이 반 토막” 나는 수준이더라고요.

📋 핵심 요약표

구분 기존 개정

신고 포상금 최대 200만원 최대 1,000만원

증거자료 요건 제출 필수 미제출 가능

영업정지 4~8개월 8개월~1년

과징금 4~30% 24~30%

하도급참여제한 1~8개월 8개월~2년

체불 명단 공표 내부 지침 행정규칙 근거 마련

❓ FAQ

Q1. 신고하면 바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바로 지급되진 않아요. 사실 확인 조사가 끝난 뒤 지급됩니다.

증거는 선택사항이지만 신고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Q2. 내부 직원이 신고하면 신분이 보호되나요?

A. 원칙적으로 보호됩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 조사 범위가 다르니 상담센터에 먼저 문의해보는 게 안전해요.

Q3. 적법한 재하도급도 처벌 대상인가요?

A. 아니에요. 무등록·무자격 재하도급만 위법입니다.

Q4. 참여제한 1~2년이면 실제로 얼마나 타격인가요?

A. 공공공사 비중이 큰 업체라면 치명적이에요. 실적이 비어서 다음 연도 평가에도 영향을 줍니다.

Q5. 상습체불 명단 공표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A. 심의 대상자 선정 → 소명 절차 → 공표 순으로 진행되고, 앞으로는 행정규칙에 근거해 운영될 예정입니다.

Q6. 영업정지 기간이 길어졌는데 감경은 가능한가요?

A. 개정안 기준은 ‘최고 수준’이어서 감경 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 현장을 보면서 느낀 건, 이번 개정안은 “그냥 조금 강화된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의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특히 신고 포상금 제도가 바뀌면 내부 제보가 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아서, 앞으로 단속의 강도가 더 크게 체감될 수 있어요.

궁금한 내용이나 현장에서 겪으신 사례가 있으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 중요 안내

• 이 글은 2025년 12월 기준 개정안 내용입니다.
•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신고 전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 확인하세요.
•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링크

•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 정부24: https://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