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이나 사업 운영 중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 때문에 불편함을 겪으셨던 적 많으시죠? 성남시에서 국민들의 참신한 제안을 직접 모아 제도를 바꾸는 2026년 성남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해요.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확인해 보세요.
📌 목차
- 성남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개요
- 공모 분야 및 세부 제안 주제
- 신청 자격 및 접수 기간
- 제안서 접수 방법 (이메일·우편)
- 심사 기준 및 우수작 시상 혜택
- 자주 묻는 질문 (FAQ)
1. 성남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개요
성남시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하여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매년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어요.
- 공모 명칭: 2026년 성남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 공모 기간: 2026년 8월 24일(월) ~ 9월 28일(월)
- 핵심 취지: 시민 주도의 불합리한 제도 및 법령 개선 과제 발굴
2. 공모 분야 및 세부 제안 주제
이번 공모는 민생과 지역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분야를 대상으로 해요.
구분주요 공모 세부 내용민생 분야국민 생활 불편(행정·복지·교통·재산권),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 애로, 사회적 약자 배려, 생명·안전 보호지역산업 분야지역전통산업 활성화, 서비스산업(콘텐츠·관광·의료), 미래 신산업(인공지능·드론) 규제 합리화
💡 일상에서 겪는 사소한 행정 불편부터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법적 걸림돌까지 모두 제안 대상에 포함돼요.
3. 신청 자격 및 접수 기간
- 참여 대상: 전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성남시민, 타 지역 주민, 기업인, 공무원 등 제한 없음)
- 접수 마감: 2026년 9월 28일(월)까지 접수분 유효
4. 제안서 접수 방법 (이메일·우편)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온라인 및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어요.
- 📌 서식 다운로드: 성남시청 공식 홈페이지 접속 → '성남소식' →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제안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세요.
- 📌 이메일 접수: 작성한 제안서를 성남시청 법무과 담당자 이메일(
ksy2037@korea.kr)로 발송해 주세요. - 📌 우편 접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법무과 규제개혁팀 담당자 앞
5. 심사 기준 및 우수작 시상 혜택
접수된 제안은 성남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체계적인 심사를 거쳐 우수 아이디어로 최종 선정돼요.
- 심사 항목: 창의성(35%) + 실현 가능성(35%) + 효과성(30%)
- 결과 발표: 2026년 11월 중 발표 예정
- 시상 내역: 우수 아이디어 총 15건 선정, 각 20만 원 시상금 지급
- 후속 조치: 선정된 제안은 성남시 자치법규 개정 및 중앙부처 법령 개정 건의 과제로 적극 추진돼요.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성남시민이 아닌 타 지역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해요. 거주 지역, 연령, 직업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Q2. 기업인이나 직장인, 공무원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A. 네, 모두 가능해요. 공무원의 경우 우수 제안자로 선정되면 인사상 인센티브도 함께 부여돼요.
Q3. 단순한 민원이나 건의사항도 공모 대상이 되나요?
A. 단순한 생활 민원이나 불만 제기보다는 조례 개정, 법령 개선 등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 아이디어가 높은 평가를 받아요.
Q4. 선정된 아이디어는 실제로 법이나 제도로 바뀌나요?
A. 네, 실제로 반영돼요. 지난해에도 접수된 71건 중 11건이 중앙부처로 건의되었으며, '소음·진동관리법 개정' 등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Q5. 1인당 제안서 제출 건수에 제한이 있나요?
A. 제출 건수에 별도 제한은 없으나, 완성도 높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선정에 유리해요.
📝 마무리 요약
- 공모 기간: 2026년 8월 24일 ~ 9월 28일
- 참여 대상: 전 국민 누구나 (지역 제한 없음)
- 공모 주제: 민생 불편 및 지역산업 규제 개선 아이디어
- 접수 방법: 성남시청 고시공고 서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접수
- 시상 혜택: 우수 아이디어 15건 선정 (각 20만 원 시상)
평소 생활 속에서 느꼈던 불편한 규제나 개선이 필요했던 제도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직접 아이디어를 제안해 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생각이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큰 변화가 될 수 있어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 중요 안내
- 본 포스팅은 2026년 8월 기준 성남시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어요.
- 접수 일정 및 세부 심사 기준은 성남시청 공식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관련 기관:
- 성남시청 홈페이지: https://snvision.seongnam.go.kr
- 성남시청 법무과: 031-729-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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