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 2026~2030 - 예방부터 권익보호까지 총정리

2025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는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 수립을 앞두고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치매 정책은 "돌봄 확대"를 넘어 예방·권익·안전·경제적 보호까지 함께 봐야 하는 단계에 와 있어요.

제가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 그리고 기존 정책의 한계를 종합해보면 앞으로 5년간 꼭 필요해 보이는 구체적인 세부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아요.

목차

1. 예방·조기개입 정책
2. 진단·치료 체계 개선
3. 돌봄·생활환경 혁신
4. 권익 보호와 경제적 안전
5. 인력·품질 관리
6. 데이터·연구 기반 정책
7. 자주 묻는 질문

예방·조기개입 정책

예방은 '치매 이전 단계'에서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치매로 진행되기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MCI)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이 필요해요.

치매를 늦추는 가장 현실적인 시점은 '진단 직후'가 아니라 '진단 이전'이에요.

🔍 경도인지장애(MCI) 국가 표준 관리경로 도입

표준 관리 프로세스:

1. 선별검사

• 치매안심센터 정기검진
• 국가건강검진 연계

1. 진단

• 전문의 정밀검사
• 인지기능 평가

1. 중재 프로그램

• 운동 프로그램
• 영양 관리
• 수면 개선
• 우울 관리
• 청력 검사
• 약물 정리

1. 추적관리

• 6~12개월 단위 모니터링
• 진행도 평가

💡 핵심: 전국 공통 표준 경로 마련으로 지역 격차 해소

🏥 70세 전후 인지건강 정기점검 제도화

주요 내용:

• 특정 연령대(예: 66·70·74세)에 국가검진과 인지선별 연동
• 이상 소견 시 치매안심센터·의료기관 자동 연계
• 우울, 청력, 낙상 위험과 함께 묶은 인지위험 패키지

⚠️ 현장 목소리: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검진에서 걸러졌는데, 그 다음이 없다"는 거예요.

진단·치료 체계 개선

진단에서 끝나지 않는 치료·관리 체계

기존 문제점:

• 진단 후 치료 연계 단절
• 검사 대기 시간 과다
• 돌봄 서비스 정보 부족

🏥 지역별 '치매 원스톱 진단·치료 패스' 구축

통합 경로:

1차 의료 → 전문검사 → 치료 → 돌봄 연계

기대 효과:

• 검사 대기 지연 최소화
• 중도 포기 방지
• 환자·보호자 부담 경감

👨‍⚕️ 치매관리주치의 기능 강화

확대될 역할:

1. 의료 관리

• 약물 처방 및 조정
• 동반질환 관리
• 복약 관리

2. 상담·계획 수립

• 보호자 상담 (공식 역할 인정)
• 케어플랜 수립
• 돌봄 서비스 연계

3. 방문·비대면 관리

• 가정 방문 진료
• 전화·화상 상담
• 보상체계에 포함

💊 약물정리(디프레스크라이빙) 시범사업

목표:

• 인지저하·낙상 위험을 높이는 불필요한 약물 조정

협업 모델:

• 의사 (처방 조정)
• 약사 (복약 지도)
• 치매안심센터 사례관리자 (모니터링)

💡 배경: 고령자는 평균 5~7가지 약을 복용하는데, 이 중 일부가 인지기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돌봄·생활환경 혁신

지역사회에서 오래 살 수 있는 돌봄 환경

핵심 방향:

• 시설 입소 시기 최대한 연기
• 익숙한 환경에서 노년 보내기
• 보호자 부담 최소화

🏢 치매안심센터의 역할 재정의

기존:

• 서비스 제공 중심
• 프로그램 운영

개선:

• 의료·요양·돌봄·주거를 연결하는 '통합 조정자'
• 케어 코디네이터 역할 강화
• 지역 자원 총괄 관리

🏠 치매 친화 주거환경 개선 바우처

지원 대상:

• 미끄럼 위험 (욕실, 주방)
• 문턱·계단 (낙상 위험)
• 가스·전기 (화재 위험)
• 출입문·창문 (배회 방지)

기대 효과:

• 소규모 비용으로 낙상·화재·응급사고 예방
• 재가 돌봄 기간 연장
• 안전 사고 감소

🌙 야간·주말 돌봄 표준화

사실 보호자들이 가장 무너지는 시간은 밤과 주말이에요.

현재 문제:

• 야간·주말 돌봄 서비스 부족
• 보호자 24시간 돌봄 부담
• 번아웃 증가

개선 방향:

• 단기쉼·야간 돌봄을 선택형 서비스가 아닌 기본 옵션으로
• 24시간 돌봄 체계 구축
• 긴급돌봄 지원

권익 보호와 경제적 안전

치매 고령자의 권익·경제적 안전 강화

주요 위험:

• 금융사기
• 재산 탈취
• 불필요한 계약
• 배회·실종

💰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단계적 확대

기존 한계:

• 전면 위탁만 가능
• 가족 참여 어려움
• 유연성 부족

개선 방향:

1. 부분신탁

• 생활비만 관리
• 나머지는 가족이 관리

2. 한도형 관리

• 월 지출 한도 설정
• 초과 시 승인 필요

3. 가족 공동관리 옵션

• 자녀와 공동 관리
• 투명성 확보

⚠️ 중요: 치매 관련 금융사기는 사후 대응보다 사전 차단이 훨씬 중요해요.

🚶 배회·실종 고위험군 집중관리

관리 체계:

1. 사전 등록

• 치매 진단 시 자동 등록 안내
• 지문·사진 등록
• 보호자 연락처

2. 위험도 평가

• 배회 이력
• 인지기능 수준
• 거주 환경

3. 맞춤 지원

• 위치보조기기 무상 제공
• 경찰·지자체 연계
• 재실종 방지 집중 관리

인력·품질 관리

인력과 서비스 품질을 함께 끌어올리는 정책

현재 문제점:

• 높은 이직률
• 업무 표준화 부족
• 교육 체계 미흡
• 서비스 품질 편차

👥 치매안심센터 인력 역할·교육 표준화

표준화 내용:

1. 업무량 산정

• 사례 난이도별 업무량 측정
• 적정 담당 사례 수 설정

2. 교육 체계

• 신규·경력별 교육 과정
• 자격 체계 일원화
• 보수교육 의무화

3. 이직률 감소

• 처우 개선
• 경력 인정
• 승진 체계
• 서비스 연속성 확보

📊 요양·장기요양 서비스 품질지표 도입

평가 지표:

항목측정 내용약물 관리항정신병약물 과다 사용 여부안전 관리낙상·욕창 발생률비약물 중재음악·미술·운동 프로그램 적용소통가족 상담 빈도만족도이용자·가족 만족도

이용자 수 확대만으로는 치매 정책의 성과를 설명할 수 없어요.

데이터·연구 기반 정책

데이터·연구 기반 정책으로 전환

기존 한계:

• 현장 데이터 연계 부족
• 정책 효과 측정 어려움
• 지역 격차 파악 미흡

📈 치매 정책 대시보드 구축

연결되는 데이터:

검진 → 진단 → 요양 → 응급 이용

실시간 모니터링:

• 지역별 대기시간
• 서비스 공백 지역
• 자원 분포
• 이용 현황

활용:

• 정책 우선순위 설정
• 예산 배분 근거
• 지역 맞춤 정책

🔬 현장 실증형 연구 확대

연구 방식:

1. 치매안심센터·요양기관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모델 개발
2. 소규모 실증
3. 효과 검증
4. 표준 정책으로 확산

연구 주제 예시:

• 경도인지장애 운동 프로그램
• 가족 교육 효과성
• 야간 돌봄 모델
• 배회 예방 기술

📋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 핵심 요약표

영역 핵심 방향 주요 정책

예방 경도인지장애 조기 개입 MCI 표준 관리경로, 70세 정기점검

치료 진단-치료-돌봄 연계 원스톱 패스, 관리주치의 강화

돌봄 지역사회 통합관리 센터 역할 재정의, 야간돌봄

권익 재산·안전 보호 재산관리지원, 배회 고위험군 관리\

인력 표준화·전문성 강화 교육체계, 품질지표

데이터 근거 기반 정책 정책 대시보드, 현장 실증 연구

📊 1~4차 vs 5차 계획 비교

구분 1~4차 계획 5차 계획 (예정

초점 돌봄 확대 예방·권익·경제적 보호

예방 일반 인지검진 MCI 표준 관리

치료 진단 중심 진단-치료-돌봄 연계

권익 제한적 재산관리·실종 예방 강화

데이터 분절적 수집 통합 대시보드

❓ 자주 묻는 질문

Q1.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은 언제 확정되나요?

A. 2025년 12월 현재 전문가 의견 수렴 중이며, 2026년 초 확정 발표 예정이에요.

Q2. 경도인지장애(MCI) 관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치매안심센터 선별검사나 국가건강검진에서 인지저하가 확인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특히 70세 전후가 집중 관리 대상이에요.

Q3. 치매 친화 주거환경 개선 바우처는 얼마나 지원되나요?

A. 구체적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소규모 개조 비용(예: 100~300만원)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돼요.

Q4. 야간·주말 돌봄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현재는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이고, 5차 계획에서 전국 확대될 예정이에요. 치매안심센터나 장기요양기관에 문의하세요.

Q5.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는 누구에게 필요한가요?

A. 경도~중등도 치매 환자 중 금융사기 위험이 높거나 재산관리가 어려운 경우 필요해요. 가족이 있어도 신청 가능해요.

Q6. 치매관리주치의는 어떻게 찾나요?

A. 치매안심센터에서 연계해주거나, 동네 의원에서 치매관리주치의 사업에 참여하는 곳을 찾으면 돼요.

Q7. 일반인도 치매 예방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A. 네! 운동(주 3회 이상), 금연, 절주, 사회활동, 독서·퍼즐, 만성질환 관리(당뇨·고혈압)가 가장 효과적이에요.

💡 보호자·당사자를 위한 실용 팁

치매 예방 생활 수칙

1. 3·3·3 운동

• 주 3회
• 30분 이상
• 3개월 이상 지속

2. 두뇌 활동

• 독서, 퍼즐, 악기 연주
• 새로운 것 배우기

3. 사회활동

• 동호회, 봉사활동
• 친구·가족과 대화

4. 건강 관리

• 당뇨·고혈압·고지혈증 관리
• 청력 검사 (난청은 치매 위험 2배)
• 우울증 치료

5. 위험 요인 제거

• 금연
• 절주
• 머리 부상 예방

치매안심센터 이용 가이드

무료 서비스:

• 인지선별검사
• 조기검진
• 치매 예방 프로그램
• 가족 상담·교육

신청 방법:

• 거주지 치매안심센터 방문
• 전화 예약: ☎ 1899-9988
• 온라인: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마무리

이 글은 2025년 12월 기준 논의 중인 방향을 바탕으로 정리한 정책 제안이에요.

정책은 언제든 조정될 수 있고,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 범위도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여러 현장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건 하나예요.

치매 정책은 더 늦기 전에, 더 앞단에서 시작해야 한다

는 점이에요.

특히 보호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치매안심센터, 장기요양보험, 지역 자원봉사, 가족 모임 등 생각보다 많은 도움의 손길이 있어요.

5차 계획이 확정되면 더 구체적인 정보로 업데이트해드릴게요!

궁금한 점이나 추가로 다뤘으면 하는 정책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 중요 안내

• 이 글은 2025년 12월 기준 논의 중인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은 2026년 초 확정 예정입니다.
• 세부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니 공식 발표를 확인하세요.
•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중앙치매센터: www.nid.or.kr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 치매안심센터: 거주지 보건소 또는 구청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 1577-1000